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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도입국가] ②케냐(Kenya)의 디지털 ID 추진 현황▲ 디지털 ID 산업의 발전 전략 [출처=iNIS] 케냐 정부(Kenyan government)에 따르면 2024년 2월 새로운 디지털 ID를 출시할 계획이다. 내년 2월부터 새로운 디지털 ID 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2023년 말까지 모든 국민은 새로운 디지털 ID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이 집에서 편안하게 공공 및 민간 부문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새로운 디지털 ID 프로젝트는 디지털 정부 플랫폼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5000개의 정부 서비스를 디지털화한 것이다. 윌리엄 루토(William Ruto) 대통령은는 메가 디지털 전환 계획을 추진 중이다.계획에 따라 9000개 이상의 서비스를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공무원은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근무시간 외에도 디지털 서명 플랫폼을 활용해 공식 문서에 서명할 수 있다.케냐인들이 디지털 ID 프로그램에 가입할지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다. 개인이 생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신원을 통해 정부 서비스를 받을지 또는 직접 관공서를 방문할지 결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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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ID4Africa 2023, 지난 5월23~25일까지 3일간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서 '공공 인프라로서 디지털 신원'이라는 주제 AGM개최지난 5월23~25일 3일간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서 '공공 인프라로서 디지털 신원'이라는 주제로 ID4Africa 2023 : The Augmented General Meeting (AGM)이 개최됐다. 이어 6월7일 및 21일에는 온라인 라이브 캐스트로 진행됐다.세계적인 규모의 컨퍼런스 및 엑스포는 ID(identity) 개발에 전념하는 약 1500명의 지역 및 국제적인 전문가, 실무사들을 모았다.공공 인프라로서 디지털 신원(Digital ID)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지난 10년간 ID 개발을 지배해온 고유한 신원의 등록 및 인증을 넘어 아프리카 지역 신원 생태계를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목적이다.사용자 유지를 강화하고 우선 순위가 높고 영향력이 큰 사용 사례를 공유하고 ID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또한 아프리카 대륙에서 진행 중인 12개 프로그램의 경험을 통해 정보를 공유했다. 아프리카 이외 지역 여러 국가에서 디지털 ID를 성공적으로 구현한 사례를 함께 나눴다.AGM의 의제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원 확인과 같은 즉각적인 요구에 대한 응답이다. 동시에 미래 지향적이며 정부 및 사회의 디지털 변화를 위한 공공 인프라의 개발, ID4D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미래 경로 등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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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소비자위원회(NCC), 메인스테이(Mainstay)와 테라퍼마(Terra Firma) 발판 사다리 5만개 이상 리콜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소비자위원회(National Consumer Commission, NCC)에 따르면 메인스테이(Mainstay)와 테라퍼마(Terra Firma) 발판 사다리 5만개 이상을 리콜했다.특히 메인스테이와 테라퍼마의 멀티 힌지 알루미늄 사다리가 리콜 대상이며 모델 JC 403, 150kg은 즉시 구매처로 반품해야 한다. 메인스테이 사다리는 게임 매장에서 판매됐으며 테라 퍼마 사다리는 마크로(Makro)에서 판매했다.NCC는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표준(South African National Standard, SANS)에 따라 안전 우려가 제기돼 즉시 리콜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또한 특정된 사다리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환불을 위해 구입한 지점에 제품을 반납하라고 안내했다.NCC에 따르면 마크로와 게임 매장을 소유한 매스마트(Massmart)가 진행한 포괄적 안전 테스트에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안전 테스트는 남아프리카국가표준국(South African Bureau of Standards, SABS)에서 진행했다. 최소 재료 두께 및 정적 하중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다리는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현재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약 5만7000개가 판매됐다. 다른 아프리카 국가인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보츠와나, 잠비아, 우간다, 케냐, 탄자니아 등으로도 수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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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중앙은행(CBS), 6월21일 모가디슈(Mogadishu)에서 소말리아 국가 QR(Quick Response)코드 표준 도입소말리아 중앙은행(Central Bank of Somalia, CBS)에 따르면 6월21일 모가디슈(Mogadishu)에서 소말리아 국가 QR(Quick Response) 코드 표준을 도입했다. 올해 5월 QR 코드 표준을 도입한 케냐의 선례를 따랐다.분쟁에 시달리는 아프리카뿔(Horn of Africa) 국가에서 국가 지불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디지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소말리아의 QR 코드 표준은 SOMQR이라 부른다. 고객과 기업, 은행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디지털 결제를 제공한다.표준 출범식에는 재무부 차관, 소말리아 상공회의소 회장, 의회 재정위원회 위원장, 소말리아은행가협회 회장, 민간은행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2021년 중앙은행은 국내 13개 대출기관 간 상호운용성 촉진을 위해 국가 결제시스템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3월에는 국내 모든 은행에 국제 은행계좌 번호(IBAN) 채택해 은행의 운영 위험을 줄이는 정책을 발표했다.QR코드를 통해 비접촉식 결제가 가능하며 은행이나 기타 앱을 통한 안전한 결제 서비스를 위해 인터넷에 접근하면 된다. SOMQR은 안전성, 비용 절감, 효율적인 수익 확대뿐 아니라 국가 신원증명(ID) 도입을 통한 디지털화 및 경제 발전을 위한 이정표이다.참고로 아프리카의 뿔은 아프리카 북동부를 지칭하는 용어로 지형이 인도양으로 코뿔소의 뿔 모양으로 튀어 나와 있는 모습에서 유래했다.아프리카 북동부 10개국인 르완다, 부룬디, 소말리아, 수단,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지부티, 케냐, 탄자니아 등이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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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동향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023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1,121건을 기록하여, WTO 출범 이래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이는 동아프리카 공동체*(EAC)에서 섬유·가구·문구 관련의 생활용품 분야와 식의약품 분야의 많은 기술규제(576건)를 제·개정하는 등,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전년 동기(295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데에서 기인하였다. * 동아프리카 공동체: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케냐, 부룬디 5개국 소속 2023년 1분기 제·개정된 기술규제에 대한 상세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국가별>탄자니아(167건), 우간다(151건), 르완다(130건) 순으로 상위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는 총 243건(21.6%)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간 감소(△7.9%)하였다. * 15대 중점국: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 사우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미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의 대부분(33건)은 에너지 효율 관련 등 전기전자 분야였으며, 유럽연합(EU)는 주로 농약·비료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제·개정(14건)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산업별>주로 식의약품 분야(497건, 44.3%), 생활용품 분야(157건, 14%), 화학세라믹 분야(152건, 13.5%)의 기술규제가 제·개정되었으며, 여전히 식의약품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3년 1분기2022년 1분기 <목적별> ‘소비자 정보 제공 및 라벨링’ 목적(332건, 29.5%), ‘보건과 안전’ 목적(208건, 18.5%), ‘기만적인 관행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 목적(123건, 10.9%)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제·개정되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나날이 복잡·정교해지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해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 범부처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식의약품과 화학세라믹 등 주요 TBT 분야의 관계부처로 구성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통해, 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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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간호협의회(NCK), ISO 9001:2015 품질 경영 시스템(QMS) 인증 획득케냐 간호협의회(Nursing Council of Kenya, NCK)에 따르면 ISO 9001:2015 품질 경영 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s, QMS) 인증을 획득했다.ISO 인증은 NCK의 품질 경영 시스템이 국제 표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우수성에 대한 NCK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다.NCK의 ISO 인증은 턴키 솔루션 제공 및 선도적 범아프리카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보도자료 배포 기업 APO Group에 의해 진행됐다. ISO 인증과 함께 간호 및 조산사 규제의 향후 방향에 관한 2023-2027년 전략 계획을 발표했다.발표한 전략 계획은 글로벌 건강 결과 지표를 충족하거나 능가하는데 기여하고 보편적 건강 보장의 달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케냐 보건부 내각장관은 간호사와 조산사가 글로벌 건강 의무를 달성하고 사람들에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NCK가 간호 및 조산사 교육과 관행을 규제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보건부 장관은 NCK의 ISO 인증 및 전략 계획 발표가 케냐 간호 협의회와 국가의 간호 및 조산 전문직에 중요한 이정표이며 모든 이해 관계자가 계획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구현 프로세스에 참여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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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동향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22년 한 해 동안 3,905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을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 전체 동향 - (통보 건수) 전년(3,966건) 대비 61건(1.5%) 줄어 소폭 감소하였으나, `20년 대비 16% 이상 증가하는 등 전체 TBT 통보 건수는 증가하고 있다. - (동향 분석) 이는 연간 신규 통보문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개도국의 통보문 발행 건수가 12% 감소한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며, 향후 개도국의 통보 추이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 국가별 동향 - (15대 중점국)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의 통보문 비중은 전체 통보문에 26.7%(1,043건)으로, 전년(28%, 1,111건)과 유사한 수준이다.* 15대 중점국: 10대 수출국 - 중국, 미국, 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5대 신흥국 -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 (미국) 전년 대비 증가(391건→461건, 18%), 환경 관련 규제(에너지 효율 등) 확대로 전기전자 분야 통보문 증가(75→121건)에서 기인 - (중국)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126건→67건), 식의약품과 농수산품 분야의 통보 건수가 급격히 감소(각 △87.5%, △100%)한 데에서 기인 - (EU) 전년 대비 감소(103건→83건, △19.4%), 분야별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에코디자인, 에너지라벨링 등 중요 규제 통보문은 꾸준히 발행 - (상위 5개 통보국) 우간다(533건), 미국(461건), 브라질(384건), 탄자니아(245건), 케냐(225건)가 상위를 차지했으며, 최근 보건ㆍ환경 분야 규제 도입을 시작한 아프리카 국가의 통보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산업별 동향 - (분야별)식의약품(1,657건, 42.4%), 화학세라믹(422건, 10.8%), 전기전자(385건, 9.8%) 순으로 통보문이 발행되어 전체 통보문의 6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최근 5년간 동일하게 식의약품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수출영향) 우리나라 상위 3개 수출품목*과 관련된 통보문은 총 742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하며 주로 에너지 효율, 에너지 라벨링과 관련이 있었다. ▲ 목적별 동향- ‘보건과 안전’ 목적(35%, 1,386건), ‘소비자 정보제공, 제품 표시사항’ 목적 (34.2%, 1337건) 순으로 통보문이 발행되었으며,탄소중립의 영향으로 통보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환경 보호’ 목적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발행(49.8%, 133건)하였다.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에너지 효율 관련 규제 확대 등 산업 환경의 변화에 맞춰, 기업의 발목을 잡는 해외 기술규제를 파악하고 미리 대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특히 “지난 10월 인도와 양자회의 개최 등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한 데 이어, 잠재적인 애로를 선제 대응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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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MKU(Mount Kenya University), 8월 4일 케냐표준국(KEBS)으로부터 ISO 9001: 2015 인증받아케나 사립대학인 MKU(Mount Kenya University)에 따르면 2022년 8월 4일 케냐표준국(Kenya Bureau of Standards, KEBS)으로부터 ISO 9001: 2015 인증을 받았다.ISO 9001: 2015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 및 시행하고 있는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 규격이다. 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에 인증서를 받았다.현재 대학은 국내외에서 심각한 수준의 경쟁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교육의 품질을 공인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에 속한다.이번 ISO 9001: 2015 인증으로 MKU는 글로벌 전화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 연구, 혁신을 제공하겠다는 미션을 달성할 수 있게 됐다.케냐 정부는 2008년 국가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비전 2030'을 수립해 실천하고 있다. 유엔 또한 2016년 'UN Agenda 2030(SDGs)'를 수립해 2030년까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2020년 초부터 촉발된 글로벌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정부기관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가 만들어졌다.MKU는 2012년 처음 ISO 9001:2008 인증을 받은 이후 케냐표준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ICT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참고로 MKU는 국내와 동아프리카 지역에 다수의 캐퍼스, 공개·원격 이러닝(Open, Distance, and e-Learning, ODeL)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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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케냐표준청(KEBS), 수출 전 적합성 인증(PVoC ) 도입케냐 표준청(Kenya Bureau of Standardization, KEBS)에 따르면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수출 전 적합성 인증(PVoC)을 표준 프로그램에 도입했다. 이에 따라 케냐 시민을 위한 보건, 안전, 환경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제품을 케냐에 수출하려면 먼저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부적합 물품은 유입이 거부되기 때문이다. 제품을 케냐로 수입하려면 적합성 인증(CoC)을 받아야 한다.따라서 CoC는 각 배송물에 반드시 필요한 허가 서류다. 프로그램에서 면제된 물품도 여전히 KEBS의 도착치 검사의 대상에 해당된다.수출업체는 CoC의 보장없이 선적한 물품에서 발생하는 법적 또는 금전적 문제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급자/수출업체는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PVoC는 상품이 필수적인 안전, 품질, 보안에 대한 요구 조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국제 무역을 용이하게 만든다. 또한 관세 지연을 피하고 부적합 제품 수입에 따른 피해 위험을 줄여준다.PVoC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적 전에 실시하는 실물 검사 △공인된 실험실에서 실시하는 샘플링, 테스트, 분석 △제품 공정 감사 △규정 적합성에 대한 문서 검사 △케냐 기준 적합성 평가 등이다.참고로 KEBS는 2015년 1월 입찰 과정과 엄격한 평가를 거쳐 18개 지역에서 SGS그룹을 PvoC 프로그램 시행 기관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케냐에 상품을 수출하려면 SGS그룹을 통하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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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프로스] 파이어프로, 키프로스 표준화기구와 협력하여 ISO/TC 21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 공동 조직 부제키프로스 글로벌 소화 장치 공급 업체 파이어프로(FirePro)에 따르면 키프로스 표준화기구(Cyprus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와 협력해 ISO/TC 21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를 공동 조직했다.소위원회 회의는 ISO/TC 21/SC3, ISO/TC 21/SC 5 및 ISO/TC 21/SC 8이 포함된다. 행사는 2022년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키프로스 리마솔(Limassol)에서 개최됐으며 워킹 그룹도 열렸다.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일본, 케냐, 한국, 영국, 미국 대표단과 제네바 ISO 중앙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ISO/TC 21, 장비 소방 및 소방 위원회는 화재 현장으로 이송될 수 있는 소방 장비와 함께 건물 내부 및 주변에 설치되는 화재 안전 시스템에 대한 장비 및 설치 표준을 개발한다.ISO/TC 21 표준의 개발, 채택 및 사용을 통해 화재를 감지, 제한 및 진압하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파이어프로는 소방 기술의 제공을 통해 소방 산업 표준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